2017 공무원 자녀수당 조정: 현황과 논란
소제목: 2017년 공무원 가족수당 변동 사항
2017년, 공무원의 자녀수당이 조정되면서 출산장려정책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변동 내용은 이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논란을 살펴봅시다.
2017년 공무원 가족수당은 이전과 비교하여 소폭 변동이 있었으나, 대단한 변경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있었는데, 이에 일부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이 얼마나 현실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세 내용
2017년 공무원 가족수당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수당 증액: 둘째 자녀의 수당이 이전의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셋째 자녀 수당: 2017년 공무원 가족수당에는 셋째 자녀 수당으로 1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지급 연령 조정: 자녀수당의 지급 연령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변동 사항은 일부 언론에서 “대폭 확대”되었다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으나, 이는 실제로는 큰 변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출생 년도에 따라 셋째 자녀에게는 월 3만원 또는 8만원의 가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는 월 1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따라서, 셋째 자녀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변동은 실제로 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자녀수당의 지급 연령이 하향 조정된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 가족수당의 변동은 사실상 둘째 자녀 수당의 증액이 유일한 현실적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논란과 결론
이에 대한 논란은 출산장려정책의 진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의 수당을 증액하는 것이 출산장려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자녀수당의 변동은 일부 확대되었으나, 이는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간주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목적과 현실적 효과를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키워드 요약: 공무원, 자녀수당, 출산장려정책, 확대, 변동, 논란, 지급 연령, 현실적, 정책, 목적
2017 공무원 봉급표가 발표된 뒤에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이라고 내 놓은 공무원 가족수당일텐데요. 2017년 공무원 가족수당은 작년하고 소폭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만…언론에서 대박이니 뭐니 할 정도로 대단한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다른 사항들은 모두 기존과 동일하지만, 변경된 사항 3가지만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죠.
- 공무원 자녀수당 둘째 자녀 수당이 기존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 2017년 공무원가족수당 셋째 10만원.
- 가족수당 중 자녀수당 지급연령 만20세에서 만19세로 하향 조정.
인터넷 언론사인 “민중의소리”에서는 이 기사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2017년 공무원 가족수당, 대폭 확대? ‘대박’
그런데 이게 정말 대폭확대 대박수준일까요?
원래부터 공무원 가족수당 셋째 자녀 수당은 2011년 기준으로 2011년 이전 출생 셋째 자녀는 월3만원, 2011년 이후 출생자녀에는 월 8만원의 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기본 2만원 + 3만원 혹은 8만원이었기 때문에, 2011년 출생한 셋째자녀는 원래부터 10만원을 지급받고 있었죠. 그런데 추가가산금을 빼버리고, 퉁쳐서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써놓은게 대박입니까? 조삼모사도 아니고…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자녀 가족수당 지급연령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은근슬쩍 변경된 것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달라진것 중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공무원 가족부양수당이 인상된 것은 둘째자녀 수당이 기존 2만원에서 6만원으로 300% 인상되었다는 사실 단 하나겠죠? 4만원 더 받자고 안낳던 애를 나을런지…저게 정책인가 싶네요.